작성일 : 18-03-19 09:49
[성명서]기만적인 고양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규탄한다.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783   추천 : 0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 관련 성명서

기만적인 고양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규탄한다.

 

지난 37일 고양지역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하여 정치 신인과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이 의회 진입하고, 주권자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맞도록 기초의회 2인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4인 선거구를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등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314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도의회 안행위가 4인선거구 2곳을 없애고 2, 3인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했고 그 수정안이 3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고양시의 경우 그나마 있던 4인 선거구 한 곳이 없어지고 3인선거구가 2인선거구 2곳으로 나눠지게 돼 3~4인 선거구를 확대하자는 흐름에 역행하는 시도이며 아울러 지방의회를 거대정당만이 독식하겠다는 구태정치와 이기적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대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꼭두각시 정치인을 양산하여 지역정치 개혁은 커녕 퇴보만을 불러 왔던 것이 지난 십수년의 지방정치의 현주소였다.

 

오늘의 본회의 처리는 말이 '의결'이지, 거대 보수양당의 추악한 '담합'이자 반민주적 '폭거'.

오늘 도의회에서 없앤 것은 단순히 '4인 선거구'만이 아니다. 무참하게 짓밟히고 능멸당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주민자치'.

 

정치적폐의 본산, 자유한국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더 크게 져야 한다. 지난 촛불 당시만 해도 '힘이 부족하다'는 읍소로 일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집권여당이고, 국회 제1당이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다수당이다. 연정에 따른 부지사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러고도 핑계를 대고 오리발을 내밀겠다면, 그것은 '무능력'에 대한 참담한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고양지역 시민단체는 촛불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끝내 외면하고 능멸한 오늘의 결과에 강력히 규탄하며 기만적인 선거구획정에 자당의 이익에 눈이 멀어 동의한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8. 3. 15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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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18-08-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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