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10 11:46
[논평] 기계적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에 인상, 시민은 없고 탁상행정만 있다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754   추천 : 0  
   종량제봉투인상 논평-1.hwp (19.5K) [1] DATE : 2018-08-10 11:46:12

[논평]

기계적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에 인상, 시민은 없고 탁상행정만 있다

 

고양시는 8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인상하였다. 지난 20167월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681일자로 1단계 가격 인상(24.3%)을 실시했고 이번에 81일자로 2단계 가격 인상(24.3%)을 한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및 가격인상은 청소재정 자립도 향상과 대시민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목적이 크다.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올리고자 한다면 2년 전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8 년에도 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16년 인상한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소득변화에 따른 시민부담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여 다시금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인상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이다.

또한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경기도내 다른 시(성남시, 수원시)를 비교하여도 고양시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높다. 20의 경우 고양시는 710원으로 성남시 500, 수원시 600원으로 100원 이상 고양시가 비싸다. [첨부자료 1 참조] 물론 각 시별 처리비용에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2년에 약 50%정도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조례에 따라서 기간이 되었으니깐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쓰레기 배출 감소와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양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8 86

고양시민회

[첨부자료1. 경기도 주요시 종량제 봉투 가격

(자료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자료1 경기도 주요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비교]

[단위 원]

규격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2

90

50

- 

5

180

130

150

10

360

250

300

20

710

500

600

50

1,760

1220

1,500

100

3,510

2420

3,000

[자료2 경기도 고양시]

(단위 : )

구분

용량별

적 용 시 기

201681일부터

2018 731일까지

2018 81일 이후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2

70

6

90

8

5

150

13

180

16

10

290

26

360

32

20

570

51

710

64

50

1,420

128

1,760

158

100

2,830

255

3,510

316

불연성용마대

10

620

56

770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사무국 18-08-13 11:15
 
 
 

Total 718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성명서] 3기 창릉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 … 사무국 03-12 115 0
718 [성명서] 3기 창릉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 … 사무국 03-12 115 0
717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 2탄 (시의회 상… 사무국 04-24 189 0
716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 1탄(시의회 의장… 사무국 04-20 163 0
715 성명서>고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 사무국 04-09 134 0
714 [성명서]고양시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 사무국 02-21 167 0
713 [기자회견문]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유은혜 교… 사무국 11-26 204 0
712 [성명서] 시의원 갑질. 김완규 시의원은 사퇴… 사무국 11-18 228 0
711 [추도사]제69주기 고양금정굴 위령제 사무국 10-25 215 0
710 [성명서] 고양시의회!!! 민주주의, 도덕성 사… 사무국 09-30 244 0
709 [성명서]고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 사무국 07-15 329 0
708 [논평] 3기신도시 반대하시는 분들의 최소한… 사무국 06-19 346 0
707 [성명서] 김완규 고양시의원 음주운전 규탄 … 사무국 05-29 381 0
706 [공개질의서] 고양시의원 워크샵 관용차 사용… (1) 사무국 05-24 381 0
705 [보도] 고양시 지방보조금 신청자격 문제 관… 사무국 03-28 444 0
704 [성명서]고양시 지방보조금 지원지침 관련. … 사무국 03-22 1003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