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20 11:59
[성명서] 새해첫날 음주운전사고 채우석 고양시의원 솜방망이 징계를 규탄한다.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827   추천 : 0  

[성명서]

 

새해첫날 음주운전사고 채우석 고양시의원 솜방망이 징계를 규탄한다.

 

새해 11일 고양시민임을 창피하게 만든 채우석 고양시의원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220일 고양시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라는 징계 아닌 징계가 내려졌다. 이는 솜방망이도 아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고양시의회가 폐회되고 다음 회기가 열리기까지는 30일이상 소요되어 30일 출석정지 징계의 효력은 전혀 없는 것이다.

 

고양시민회와 고양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본회의와 윤리특위에서 채우석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촉구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작년 윤창호 청년의 죽음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단순히 음주운전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할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다. 이번 채우석 시의원의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사건 현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약 그 사고 지점에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없었다면 자칫 새해부터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있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여간 진행된 고양시의회 윤리특위는 30일 출석정지라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고,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 한번쯤은 봐준다라는 안이한 공직윤리의식과 시민을 무시한 동료의원 지키기가 발현된 결과이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의원의 징계가 많이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 최고수위의 징계라 할 수 있는 제명과 차수위의 징계인 30일 출석정지와의 간극이 너무 크고 출석정지기간중 의원으로서 활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고양시민회를 비롯한 고양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의 고양시의회의 제식구 감싸기와 시민을 무시한 결정에 규탄하며 앞으로는 의회가 아닌 시민들의 힘으로 비위 공직자에 강위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220

고양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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