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09 16:18
성명서>고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시기를 조정하라!!!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63   추천 : 0  

성명서

 

고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시기를 조정하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도내 30여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코로나 19로 힘든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오늘 9일부터 온라인 신청, 2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14일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이 경우 오프라인신청을 해야하는 고양시민들은 2중으로 재난기금 신청(경기도/고양시)를 해야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위해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음에도 두 번이나 해야 한다.

특히 고양시가 시작하기로 한 414일은 총선 바로 하루 전 이다. 정치적인 의도를 배제하더라도 총선 하루 전 투표준비로 정신없을 공공기관에 재난기금 신청까지 진행된다면 행정서비스 저하는 불보듯 뻔하다.

부천을 비롯한 18개 시군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9일부터 온라인 신청, 2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하여 편의성을 높혔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여 소비촉진 및 내수 진작을 위하겠다는 의도는 이해되나 그 시기가 414일은 너무나 성급하고 탁상행정적 발상이다.

언론 보도자료가 나가서 어쩔수 없다는 변명하지 말고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구현이 무엇인지 고양시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9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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