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2-04 17:09
<성명서>고양시는 비위공무원 출신 도시계획위원을 즉각 해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62   추천 : 0  

성명서

 

고양시는 비위공무원 출신 도시계획위원을 즉각 해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3일 과거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퇴직 공무원이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위촉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고양시에는 민관협치실현을 위해 160여개에 달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문의 역할이 크지만 언론에 보도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그 성격이 다르다.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의거 구성되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에 따라 개발 변경인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정도로 고양시 개발행위에 있어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이에 위원회 운영이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직기간동안 고양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기업 대표와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위원선정에 있어 큰 문제임과 동시에 사기업 임원으로서 향후 위원회 운영과 심의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수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자격요건에는 문제없다”, “선정위원회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고 특혜가 없었다라는 시의 대응이다. 공정성에 우려가 있음에도 시민법감정과 상관없이 제도적 요건을 따지며 선배공무원을 감싸는 태도다.

그렇게 제도적 무결성을 논한다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공개모집이 되었는지, 15조에 따라 선정위원회가 대면심사를 진행하였는지 묻고 싶다. 대면심사를 하였는데 위촉하였다면 선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동 조례 제1616호에 따라 충분히 해촉사유에 해당할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고양특례시가 되었다. 고양특례시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치권을 향상하는 것이다. 자치권 향상과 함께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고양시는 비위공무원 출신 도시계획위원을 즉각 해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것을 요구한다.

 

202224

고양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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