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멈춰버린 정치개혁, 거대 양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 고양시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입장
정치개혁의 흐름이 멈췄다. 선거를 34일 앞두고 이제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2인 선거구를 늘리는 등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어제 4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를 84개를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냈는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3개 증가해 자신들의 지역구에 의원 늘리기에만 골몰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고양시회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사선거구(식사동, 풍산동, 고봉동), 카선거구(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는 각각 3인 선거구로 조례안이 마련되었으나 최종 통과안은 2인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이로써 13개 고양시의회 선거구 중 4개만 3인 선거구가 되었고,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다.
이번 정치개혁 실현이 무너진 데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 선거 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13명으로 90%나 차지하는 경기도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를 쪼개는 행태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획정위원회안과는 달리 도의회 조정 과정에서 카 선거구 정수를 4인으로 늘린 뒤 2인 선거구 2개(카, 타)로 나뉘어 버렸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자도 동의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결국 거대양당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해당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자기 식구 늘리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약속한 정치개혁도 외면해버린 거대정당의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2년 4월 29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작성일 : 22-05-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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